지원 의사 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다른 이름: SDM,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supporter
요약: 지원 의사 결정에서는 본인이 계속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골라 선택 사항을 이해하고 본인이 결정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도와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본인 대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법원에 후견을 신청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뜻
기억력 저하, 장애 또는 뇌졸중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후견은 그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지원 의사 결정은 결정권을 본인에게 남겨 둡니다.
연방 지역사회 생활청(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고른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계속 가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본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집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도움이 다릅니다. 돈, 의료, 주거, 이동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적용 방법
- 도와줄 사람은 본인이 고릅니다. 보통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입니다.
-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본인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류 읽기, 주거 선택지 비교하기, 청구서 관리하기 등입니다.
- 도와주는 사람은 돕기만 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텍사스주의 견본 합의서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의료, 심리, 재정, 교육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택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고, 본인이 결정한 것을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분명하게 "도와주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 결정하지 않습니다(My Supporter does not make decisions for me)"라고 적혀 있습니다.
-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지원 의사 결정 합의서(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를 정하는 법이 있는 주도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유산법(Estates Code) 제1357장에 이 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명 규칙(텍사스주의 예). 텍사스주 합의서는 증인 두 명 또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법에 따르면 합의서 사본을 받은 사람은 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선의로 그렇게 한 사람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학대로부터의 보호. 텍사스주 양식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본인을 학대, 방임 또는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주 가족 및 보호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학대 신고 전화 1-800-252-5400).
- 다른 주는 다릅니다. 이런 법이 없는 주가 많고, 법이 있는 주는 각자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도 지원 의사 결정은 어디서든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70세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으며 혼자 삽니다. 그는 계속 자기 의사를 직접 고르고 아파트도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누나에게 건강 플랜에서 온 편지를 읽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고, 조카에게는 휴대폰 요금제를 비교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선택 사항을 설명하고 진료 예약에도 함께 갑니다. 결정은 모두 그가 직접 내립니다. 이런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법원에 후견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 후견은 권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지, 어떤 의료를 받을지, 투표를 할지 정할 권리 등입니다. 지원 의사 결정으로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서류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대비책으로 지속적 위임장과 의료 대리인 지정서에도 서명해 둘 수 있습니다.
- 주에 특별한 법이 없더라도 글로 적어 두세요. 누가 무엇을 돕는지 간단히 적은 목록만 있어도 의사와 은행이 본인의 바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료 도움을 요청하세요. ACL은 지원 의사 결정 전국 자원 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Supported Decision-Making)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 센터에 무료 자료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주의 규칙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덜 제한적인 방법을 시도했는지 묻는 주 후견법과 법원 양식.
- 주 장애인 위원회나 보호·옹호 단체가 제공하는 지원 의사 결정 견본 합의서.
- ACL의 후견 대안(alternatives to guardianship) 안내 페이지.
관련 용어
함께 보기
- 후견과 재산 관리 후견(Guardianship and conservatorship)
-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 의료 대리인 지정서(Health care proxy)
- 대리 수령인(Representative payee)
-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
- 무료 법률 지원(Legal aid)
출처 및 방법
- acl.gov/programs/consumer-control/supported-decision-making-program · 2026-10-20 확인
- acl.gov/programs/empowering-advocacy/alternatives-guardianship · 2026-10-20 확인
- guides.sll.texas.gov/guardianship/alternatives-to-guardianship · 2026-10-20 확인
- tcdd.texas.gov/wp-content/uploads/2021/08/Supported-Decision-Making-Agreement-Oct15.pdf · 2026-10-20 확인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