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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다른 이름: DPOA, durable POA, 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springing power of attorney,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요약: 지속적 위임장은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어도 끝나지 않는 위임장입니다.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뜻

위임장은 본인("위임인")이 본인을 대신해 행동할 사람("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속적(durable)"이라는 말은 효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로 지속적 위임장은 "위임인의 능력 상실로 종료되지 않는" 위임장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법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능력 상실(incapacity)"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전달할 수 없어서 재산이나 다른 일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리인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본인이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은 위임장은 바로 그 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흔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바로 효력이 생기는 위임장. 서명하자마자 대리인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계속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발효(springing)" 위임장. 나중에 본인이 더 이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돈에 관한 지속적 위임장은 의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하는 의료에 관한 지속적 위임장과 별개입니다. 후자는 흔히 의료 대리인 지정서라고 합니다. 의료 위임장은 누구에게도 본인의 법률 문제나 재정 문제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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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임장이 지속적인지는 주법이 정합니다. 규칙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능력을 잃어도 계속(또는 그때부터 시작)되도록 의도했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으면, 위임인이 능력을 잃을 때 위임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문서에 지속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법에 맞는 양식이나 문구를 사용하세요.

서명하기. 아직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서명하세요. 공증인이나 증인이 필요한지 등 서명 방법은 주법이 정합니다. 변호사나 무료 법률 지원 사무소가 제대로 작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은 수탁자입니다.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본인의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돈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끝나는 때. 지속적 위임장도 본인이 사망하면 끝납니다.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주법에 따라, 대리인이 배우자인데 이혼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본인의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은행. 은행이 자체 양식에 서명하라고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법에 따라 은행이 유효한 위임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방 혜택은 별개입니다. 지속적 위임장이 있어도 대리인이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이나 생활보조금(SSI)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U.S. Treasury)는 연방 지급금에 대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 수령인이 되기 위해 사회보장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VA(재향군인부) 혜택도 마찬가지로 VA 수탁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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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0세 조 씨는 아내 마리 씨를 대리인으로, 딸을 예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지속적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3년 후 조 씨는 뇌졸중으로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문서가 지속적이므로 마리 씨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주택 담보 대출금을 계속 내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연금을 관리하려면 여전히 사회보장국에 조 씨의 대리 수령인이 되겠다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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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일찍 서명하세요. 능력을 잃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속적 위임장이 없다면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durable)"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는 주법의 문구를 써서 필요할 때 계속 효력이 있게 하세요.
  • 처음 고른 사람이 맡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 대리인을 지정하세요.
  • 의료 서류와 함께 준비하세요. 재정 위임장은 의료 결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도 만드세요.
  • 대리인과 은행에 사본을 주고, 원본은 안전하고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 잘못 쓰이는지 살펴보세요. 본인의 돈을 가져간 대리인은 해임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착취가 의심되면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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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주에 법정 위임장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
  • 은행과 증권사의 위임장 양식.
  • consumerfinance.gov의 CFPB 안내서 "다른 사람의 돈 관리하기(Managing someone else's money)".
  • 혜택에는 위임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사회보장국의 대리 수령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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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