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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거주자의 권리(Nursing home residents' rights)

다른 이름: resident rights, residents' bill of rights, Nursing Home Reform Act rights, requirement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요약: 요양원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는다면, 연방 규칙은 모든 거주자에게 여러 권리를 줍니다.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돌봄과 일상생활에 대해 선택할 권리, 사생활, 방문객, 개인 돈 관리, 부당한 퇴소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요양원은 입소할 때 이 권리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뜻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규칙(연방 규정집 제42편 Part 483)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인증을 받은 요양원의 모든 거주자가 가지는 권리를 정해 둡니다. 주는 권리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했거나, 거주자가 위임장이나 의료 대리인 지정서로 누군가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은 권한 범위 안에서 거주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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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권리 안내받기. 입소 전이나 입소할 때 요양원은 거주자의 권리를 말과 글로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이를 받았다는 서명을 합니다.

돌봄과 치료.

  • 의사가 면허가 있고 요양원 규칙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건강 상태를 듣고 돌봄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봄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 위험을 들은 후 치료나 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이나 직원 편의를 위한 신체 억제나 약물 사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고, 건강의 큰 변화, 옮기기로 한 결정이 있으면 요양원은 즉시 본인에게 알리고, 의사와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사생활.

  • 활동, 일정(언제 자고 일어날지 등), 그 밖의 일상생활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개인 돌봄, 전화, 우편, 기록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습니다. 우편은 뜯지 않은 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원하는 시간에 방문객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방문객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적인 장소에서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 공간이 허락하는 만큼 개인 소지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도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서로 동의하면 배우자나 본인이 고른 사람과 같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방이나 룸메이트를 바꾸기 전에 이유가 적힌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록. 요청한 후 24시간 안에(주말과 공휴일 제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2일 안에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인건비, 재료비, 우편 요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돈.

  • 본인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요양원에 보관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요양원이 보관한다면 $100(메디케이드 거주자는 $50)를 넘는 돈은 이자가 붙는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3개월마다 명세서를 받습니다.
  • 추가 물품과 서비스 요금을 바꾸기 전에 요양원은 6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퇴소하거나 사망한 후 요양원은 30일 안에 돈과 최종 정산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 말이나 글로, 또는 이름 없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서면으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가족은 요양원 안에서 따로 모이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과 퇴소. 요양원은 필요를 충족할 수 없거나 적절히 알린 후에도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을 때만 거주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 전에 이의 제기 권리와 장기 요양 옴부즈맨 연락처가 적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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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6세 루스 씨는 요양원에 삽니다. 직원들은 야간 근무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스 씨는 10시까지 뉴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일정을 고를 권리에 따라 루스 씨는 사회복지사에게 돌봄 계획을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자 아들이 지역 옴부즈맨에게 전화하고, 옴부즈맨이 직원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안에 돌봄 계획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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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권리 안내문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입소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 돌봄 계획 회의에 참석하세요. 일상의 선택이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 일찍 불만을 제기하세요. 직원이나 원장에게 먼저 말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옴부즈맨이나 요양원을 점검하는 주 점검 기관에 연락하세요.
  • 서면 통지 없이 "나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로 하는 요구는 법적인 퇴소가 아닙니다.
  • 요양원을 고르기 전에 Care Compare(의료 기관 비교)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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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입소 계약서와 입소할 때 요양원이 주는 권리 안내문.
  • 주 점검 기관과 옴부즈맨 연락처가 적힌 요양원 안의 게시물.
  • 이전 또는 퇴소 통지서.
  • 옴부즈맨을 찾을 수 있는 노인 돌봄 찾기 서비스(Eldercare Locator): 1-800-677-1116.
  •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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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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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