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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 승인서(HIPAA authorization)

다른 이름: HIPAA release, medical records release, authorization to disclose health information, HIPAA waiver

요약: HIPAA 승인서는 의료 제공자나 건강 플랜이 본인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락하는 서면 동의입니다. 무엇을, 누구와,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정합니다. 언제든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뜻

HIPAA는 연방 건강 정보 보호법(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입니다.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Privacy Rule)은 의사, 병원, 약국, 건강 플랜 및 비슷한 기관이 본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본인을 치료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기록을 공유하는 것처럼, 본인의 서명 없이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료 제공자나 플랜이 본인의 승인(authorization), 즉 연방 규칙(45 CFR 164.508)을 충족하는 서명된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과 간병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치료나 청구서에 대해 의사 사무실, 병원, 보험 플랜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HIPAA 승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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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유효한 승인서에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공유할 정보에 대한 분명한 설명(예: "2024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또는 "검사 결과만").
  •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지정된 의사, 병원 또는 플랜, 또는 "모든 의료 제공자").
  •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예: 이름을 적은 딸).
  • 목적.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로 충분합니다.
  • 끝나는 날짜나 사건. 예를 들어 "2027년 12월 31일" 또는 "내가 사망할 때".
  • 본인의 서명과 날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면 양식에 그 사람의 법적 권한을 적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안내 문구. 양식에는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치료나 혜택이 서명 여부에 달려 있는지, 정보를 받은 사람이 HIPAA 보호 없이 그 정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나 플랜이 서명을 요청했다면 본인에게 사본을 줘야 합니다.

치료는 서명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제공자나 플랜은 본인이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 청구 지급,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처럼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취소하기. 언제든지 서면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유는 멈추지만, 이미 공유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승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 HIPAA에 따르면 본인이 괜찮다고 하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의료 제공자가 전문적 판단으로 본인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본인의 치료나 청구서에 관여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친구가 본인의 처방약을 대신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의료 제공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IPAA는 의료 제공자가 가족과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명된 승인서가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개인 대리인. 본인을 대신해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의료 대리인 지정서에 따른 의료 대리인,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의료를 포함하는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은 HIPAA에서 일반적으로 본인과 같이 취급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승인서 없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의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유산의 유언 집행인이나 관리인이 그 역할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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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1세 남성이 아들에게 의료비 청구서 처리를 도와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 플랜에 전화할 때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플랜의 승인서 양식에 서명하고, 아들을 지정하고, "청구 및 비용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끝나는 날짜는 2년 후로 정합니다. 이제 아들은 플랜과 청구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양식이 만료되면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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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중요한 곳마다 하나씩 서명하세요. 많은 병원, 진료소, 건강 플랜은 자체 양식을 원합니다.
  • 메디케어(Medicare)는 자체 양식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1-800-MEDICARE와 통화하게 하려면 CMS-10106 양식, 즉 메디케어 정보 공개 승인서를 쓰세요.
  • 승인서는 결정 권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정보를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할 뿐입니다. 본인을 대신해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의료 대리인 지정서 또는 비슷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 적당한 끝나는 날짜를 정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만료된 양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정신 건강이나 약물 사용 치료처럼 공개하지 않으려는 기록이 있으면 제한을 분명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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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의사 사무실, 병원, 약국, 건강 플랜에서 쓰는 "Authorization to Release Health Information"(건강 정보 공개 승인서) 또는 "HIPAA Authorization"(HIPAA 승인서)라는 제목의 양식.
  • 메디케어 CMS-10106 양식.
  • 장애 청구처럼 진료 기록이 필요한 변호사, 보험사, 혜택 기관의 요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불만은 보건복지부 민권 사무소(HHS Office for Civil Rights)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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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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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