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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 소득 제거 조항,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다른 이름: WEP, windfall elimination, modified benefit formula, SSA-1945

요약: WEP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직장에서 연금(pension)도 받는 분에게 덜 유리한 공식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금을 계산했습니다. 사회보장 공정법이 이 규칙을 없앴습니다. 2024년 1월분 이후의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뜻

사회보장 연금 공식은 평생 소득이 적은 분에게 더 큰 비율을 돌려줍니다. 일부 주와 지방 정부 직장, 옛 공무원 퇴직 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의 연방 직장, 해외 직장처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곳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일로 연금도 받는데도 사회보장 기록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회는 이런 근로자가 오래 일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추가 혜택을 받지 않도록 WEP를 만들었습니다. WEP는 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깎았습니다. 배우자나 유족 배우자의 연금을 직접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규칙인 공무원 연금 상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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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현재

  • WEP는 2024년 1월분 이후에 지급할 연금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WEP로 감액되었던 분은 전액을 되찾았고, 2024년 1월 이후 달에 대한 소급 지급금도 받았습니다.
  • 지금 신청하는 분은 WEP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WEP는 2024년 1월 이전 달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그 기간을 검토할 때 연금(pension)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적용 방법(2023년 12월까지의 달)

  • 기본 연금인 기본 보험 금액은 평균 지수화 월 소득에 세 가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첫 번째 굴절점까지의 첫 소득 구간에는 90%를 곱합니다.
  • WEP에서는 1990년 이후에 62세가 되었거나 장애가 생긴 분의 경우 이 90%가 40%까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 사회보장에서 "상당한 소득(substantial earnings)"이 있는 해가 30년 이상인 분은 90%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21년에서 29년인 분은 5%포인트 단위로 45%에서 85% 사이를 받았습니다. 20년 이하인 분은 40%를 받았습니다.
  • 보장 규정이 감액을 제한했습니다. WEP는 비적용 연금 월액의 절반보다 많이 연금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 2022년에 WEP는 약 201만 명, 즉 전체 사회보장 수급자의 약 3.1%에게 적용되었습니다.

WEP가 적용된 적이 없는 분

WEP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일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와 지방 정부 근로자는 사회보장세를 내는 직장에 있으므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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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4년 이전에 프랭크 씨는 사회보장이 적용되는 근로 기간이 22년이었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시 경찰관으로 15년 일해서 받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 해가 22년이므로 공식의 첫 부분에 90% 대신 5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지급액이 낮았습니다. 2024년 1월분 연금부터는 WEP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연금은 일반 공식으로 다시 올라갔고 소급 지급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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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WEP로 감액되었다면 월 금액이 올랐는지, 소급 지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ssa.gov/myaccount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보거나 1-800-772-1213로 전화하세요.
  • WEP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의 소급 지급은 보통 신청한 달 이전 6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 사기를 조심하세요.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바로잡아 주는 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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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나 "modified"(수정된) 연금액이 언급된 이전 지급 결정 통지서와 연금 통지서.
  •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에게 주와 지방 정부 고용주가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일을 설명하려고 주는 SSA-1945 양식.
  • WEP가 없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업데이트된 사회보장국 간행물 05-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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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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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