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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신청(Deemed filing)

다른 이름: deemed application, deemed filing rule

요약: 본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은퇴 연금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로서 받는 연금 자격이 모두 있다면,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하나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두 금액을 합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2015년 법 이후, 1954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뜻

"간주"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간주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은 본인이 하나만 요청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퇴 계열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받고 다른 하나는 늘어나도록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두 종류의 연금에 적용됩니다.

  • 본인의 은퇴 연금
  • 배우자 연금, 이혼한 배우자 연금, 또는 독립적으로 자격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 연금

유족(배우자를 잃은 분의)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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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금이 감액되든 아니든 나이와 상관없이 간주 신청이 적용됩니다. 한 연금의 자격이 있으면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달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으로 바뀌었습니다.

1954년 1월 2일 전 출생: 예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 연금을 시작한 달에 완전 은퇴 연령 미만이고 두 연금 자격이 모두 있을 때만 간주 신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분은 모두 이제 72세가 넘었으므로, 실제로는 오늘 신청하는 거의 모든 분에게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받는 금액: 사회보장은 두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 연금을 먼저 지급하고, 배우자 연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더합니다.

기록이 둘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각각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배우자 두 명처럼, 여러 사람의 기록으로 감액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기록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바로잡는 데 기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연금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사회보장이 알게 되면, 처음 자격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간주 신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유족: 배우자를 잃은 분은 유족 연금을 받으면서 본인 은퇴 연금이 70세까지 늘어나도록 남겨 둘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 장애: 배우자 연금이 시작될 때 장애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된 은퇴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 은퇴 연령 전에 장애가 끝나면, 그때부터 간주 신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는 경우: 근로자의 16세 미만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만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면, 본인 은퇴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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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노라 씨는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62세가 되었고 남편은 이미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2세에 받을 본인 연금은 $900입니다. 감액된 배우자 연금액은 $1,100입니다. 노라 씨는 본인 연금만 신청합니다. 간주 신청에 따라 배우자 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총 $1,100를 받습니다. 본인 기록으로 $900, 남편 기록으로 $200입니다. 지금 $900를 받고 배우자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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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예전 조언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과 웹사이트에는 본인 연금이 늘어나는 동안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954년 이후에 태어난 분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족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분이라면, 하나를 지금 받고 다른 하나를 나중에 받는 것을 비교해 달라고 사회보장국에 요청하세요.
  • 일찍 시작하면 감액이 확정됩니다. 두 연금이 함께 시작되므로, 둘 다 나이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시기를 생각하세요.
  • 그래도 신청해야 합니다. 간주 신청이 있다고 신청 없이 사회보장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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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사회보장국 업무 지침(POMS) GN 00204.035 항목.
  • 온라인 은퇴 연금 및 배우자 연금 신청서, 배우자용 SSA-2 양식.
  • 서로 다른 두 기록의 두 금액이 나와 있을 수 있는 지급 결정 통지서.
  • 전화: 1-800-772-1213 (TTY 1-800-32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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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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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