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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지급(Underpayment)

다른 이름: amount due, past-due benefits, back pay, underpayment due a deceased beneficiary

요약: 과소 지급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이 본인에게 줘야 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입니다. 누락되거나 반송되거나 너무 적게 계산된 지급금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족이나 유산에 지급합니다.

뜻

사회보장국은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월 연금 전액이나 일부를 과소 지급이라고 정의합니다. 과다 지급의 반대입니다.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처럼, 연금이 쌓였지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지급금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거나 받지 못한 경우,
  • 사망한 분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었지만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

승인 전 몇 달 동안 받을 돈은 흔히 밀린 연금(back pay) 또는 소급 지급이라고 합니다. 지급 결정 통지서에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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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살아 계시는 동안. 사회보장국은 받을 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매달 지급액에 더해 줍니다. 다른 기간에 대한 과다 지급 빚도 있다면, 그 빚이 면제되지 않은 한 사회보장국은 과소 지급액으로 먼저 그 빚을 줄입니다.

큰 금액의 SSI 밀린 지급금. 밀린 생활보조금(SSI)이 SSI 연방 월 지급액(사회보장국이 지급하는 주 추가 지급금 포함)의 3배 이상이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3번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처음 두 번은 상한이 있고 세 번째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빚이나 식비, 의복,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이 있거나, SSI를 받지 않게 되었고 12개월 동안 계속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 분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SSI 저축 규칙. SSI 밀린 지급금의 각 분할금은 받은 달 이후 9개월 동안 SSI 저축 한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할금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9개월이 지난 후 남은 돈은 계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사회보장 연금). 사회보장국은 사망한 달의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달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소 지급액은 다음 목록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있는 첫 번째 그룹에 지급됩니다.

  1. 함께 살았거나, 사망한 달에 같은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생존 배우자.
  2. 사망한 달에 같은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
  3. 사망한 달에 같은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부모.
  4. 그 밖의 생존 배우자.
  5. 그 밖의 자녀.
  6. 그 밖의 부모.
  7. 유언 집행인이나 유산 관리인 같은 유산의 법적 대리인.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똑같이 나눕니다. 이혼한 생존 배우자는 1번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한 분이 갚아야 할 과다 지급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은 한 먼저 공제됩니다.

사망 후(SSI). 규칙이 더 좁습니다. 사망한 분에게 줘야 할 SSI는 사망한 달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함께 산 생존 배우자에게만, 또는 시각장애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함께 산 부모에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SSI는 유산에는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생존자가 사망 후 24개월이 지나서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 보통 SSA-1724 양식, 사망한 수급자에게 줘야 할 금액 청구서(Claim for Amounts Due in the Case of a Deceased Beneficiary)로 요청합니다. 사회보장국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주소를 이미 알고 있으면 양식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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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 남성이 3월에 사망합니다. 3월에 들어온 2월분 마지막 계좌 이체는 그의 몫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국은 1년 전 재계산 이후 그에게 너무 적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내가 1순위입니다. 그녀는 SSA-1724 양식을 제출하고 남편이 받아야 했던 금액을 받습니다. 4월에 들어왔을 3월분은 줄 돈이 아니므로 은행이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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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지급 결정 통지서와 생계비 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너무 적어 보이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사회보장국에 물어보세요.
  • 받지 못한 지급금을 신고하세요. 먼저 은행에 확인하세요.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1-800-772-1213 (TTY 1-800-325-0778)로 전화하세요. 받을 돈이면 사회보장국이 다시 지급합니다.
  • 사망 후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은 돌려주고 받을 돈은 청구하세요. 사망한 달과 그 이후의 지급금은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그 이전 달에 대해 받을 돈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 가구원 모두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알리세요. 배우자가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누가 받는지가 달라지므로 사회보장국이 알아야 합니다.
  • 분할 지급된 SSI 밀린 지급금에는 9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이 저축 한도에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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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past-due benefits"(밀린 연금) 또는 "amount due"(지급할 금액)라는 말이 나오는 지급 결정 통지서나 다른 사회보장국 편지.
  • SSA-1724 양식, 사망한 수급자에게 줘야 할 금액 청구서(Claim for Amounts Due in the Case of a Deceased Beneficiary).
  • 안내 책자 "When a Loved One Dies"(간행물 번호 05-10008).
  • 사회보장국 전화 1-800-77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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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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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