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Reconsideration)
다른 이름: request for reconsideration, recon, SSA-561, first-level appeal
요약: 재심사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의 네 단계 이의 신청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 60일 안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 주신 새 증거를 포함해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뜻
사회보장국이 본인에 관해 결정을 내리면 편지를 보냅니다.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에서 첫 단계를 재심사라고 합니다.
재심사는 새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된 모든 증거와 새로 보내 주신 자료를 검토합니다. 장애 연금 거절, 지급액, 과다 지급,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판단 등 여러 종류의 결정에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기한
- 보통 결정 편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있습니다.
- 더 늦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사회보장국은 편지에 인쇄된 날짜로부터 5일 후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편지 날짜로부터 약 65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국경일이면 기한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 기한을 놓치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면 사회보장국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요청 방법
- 온라인: ssa.gov/apply/appeal-decision-we-made에서 시작하세요. 장애(의료) 결정과 비의료 결정에 대한 온라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 서면: SSA-561 양식, 재심사 요청서(Request for Reconsideration). ssa.gov/updocs에 올리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 사무소에 가져가세요.
- 전화: 1-800-772-1213 (TTY 1-800-325-0778),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결정하는 곳
- 의료적 장애 문제는 주의 장애 판정 기관(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사무소로 돌아가 다른 심사관이 맡습니다.
- 과다 지급이나 지급액 같은 비의료 문제는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지급 센터가 처리합니다.
이의 신청 중 지급금 유지하기
-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편지를 받고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고 지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를 위해 SSA-78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SSI 비의료 변경: 6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생활보조금(SSI)을 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에서 지면, 기다리는 동안 받은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새 편지를 받습니다.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행정법 판사 청문회입니다. 이 요청에도 60일 기한이 있습니다.
예
63세 월터 씨는 장애 연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편지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3월 8일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5월 초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새 의사 두 명을 적고 최근 검사 결과를 보냅니다. 새 심사관이 추가된 기록과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놓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새 증거를 보내세요. 새로운 것이 없는 재심사는 보통 같은 결과로 끝납니다.
-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지급을 계속 받기 위한 10일 기간은 60일 이의 신청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 보내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고 보낸 날짜를 적어 두세요.
- 도와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을 보세요.
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결정 편지의 이의 신청 권리 부분.
- SSA-561 양식(재심사 요청서)과 SSA-789 양식(장애 중단 이의 신청용).
- 이의 신청 권리를 설명하는 사회보장국 간행물 05-10058.
- ssa.gov/myaccount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이의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관련 용어
- 행정법 판사 청문회
- 항소 위원회(Appeals Council)
- 기한 후 신청의 정당한 사유
- 대리인 지정
- 장애 판정 기관
- 과다 지급
- 지속 장애 심사
- 프로그램 안내: SSDI, SSI
함께 보기
- 행정법 판사 청문회(Administrative law judge hearing)
- 항소 위원회(Appeals Council)
- 기한 후 신청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for late filing)
- 대리인 지정(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장애 판정 기관(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 과다 지급(Overpayment)
- 지속 장애 심사(Continuing disability review)
-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 생활보조금(SSI)
- 사회보장 은퇴 연금
출처 및 방법
- ssa.gov/apply/appeal-decision-we-made · 2026-10-20 확인
- ssa.gov/apply/appeal-decision-we-made/request-reconsideration · 2026-10-20 확인
- ssa.gov/pubs/EN-05-10058.pdf · 2026-10-20 확인
- ecfr.gov/current/title-20/chapter-III/part-404/subpart-J/section-404.909 · 2026-10-20 확인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