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보장 권리(Guaranteed issue rights)
다른 이름: Medigap protections, guaranteed issue, GI rights, trial rights
요약: 가입 보장 권리가 있으면 6개월 메디갭 가입 기간이 아닐 때에도 특정한 경우 메디갭(Medigap) 보험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잘못 없이 다른 보험이 끝났을 때입니다. 회사는 보험을 팔아야 하고, 과거 건강 문제를 바로 보장해야 하며, 건강 때문에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보통 63일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뜻
메디갭 가입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갭 회사는 보험을 팔기 전에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입 보장 권리는 이에 대한 주요 예외입니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882(s)(3)항에 근거합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회사는:
- 정해진 플랜 목록 중에서 보험을 팔아야 하고,
- 이미 있는 건강 문제를 대기 기간 없이 보장해야 하며,
- 과거나 현재의 건강 때문에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방법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 보장 권리가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본인에게 끝나는 경우. 플랜이 메디케어(Medicare)에서 빠지거나,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합니다.
- 메디케어 다음으로 지불하는 직장이나 노동조합 보험이 끝나는 경우. 퇴직자 보험과 COBRA도 포함됩니다. COBRA의 경우 바로 사거나 COBRA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SELECT 보험의 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메디케어 SELECT는 네트워크가 있는 메디갭 보험입니다.)
- 메디갭 회사가 파산하거나, 본인 잘못 없이 보험이 끝나는 경우.
- 회사가 규칙을 어기거나 본인을 오도해서, 그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떠나거나 메디갭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두 가지 "시험 권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시험해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 줍니다.
- 65세에 처음 메디케어를 받을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또는 PACE)에 가입했고, 첫해 안에 떠나는 경우. 주에서 판매하는 어떤 메디갭 보험이든 살 수 있습니다.
-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려고 메디갭 보험을 해지했고, 1년 안에 떠나는 경우. 같은 회사가 아직 판매한다면 예전 보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표준 목록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 위의 경우 대부분에서 주에서 판매하는 플랜 A, B, D, G를 살 수 있습니다. 플랜 C나 F는 2020년 1월 1일 전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었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보험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 끝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 끝난 후 늦어도 63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 노동조합, 퇴직자 보험의 경우 63일은 다음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험이 끝나는 날, 보험이 끝난다는 통지서의 날짜, 또는 보험금 청구 거부로 알게 되었다면 그 거부 통지 날짜.
- 메디갭 보험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장이 끝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 규칙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연방 규칙 외에 가입 보장 권리를 더 주거나 기간을 더 길게 줍니다. 경우에 따라 권리가 12개월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 보험국에 물어보세요.
예
한 여성이 작년 3월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에 가입했습니다. 1월에 심장 전문의가 플랜 네트워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3월 1일부터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시작하도록 플랜 탈퇴를 요청합니다. 첫해이므로 시험 권리가 있습니다. 2월에 플랜 G 보험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심장 질환이 있어도 표준 가격으로 보험을 팔아야 하고, 보험은 3월 1일에 시작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빨리 움직이세요. 63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놓치면 건강 질문을 받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증명을 보관하세요. 보험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편지, 통지서, 이메일, 청구 거부 통지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랜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 권리로 모든 경우에 모든 플랜 문자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플랜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언제든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권리와 가입 기간 외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회사가 의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도움: SHIP shiphelp.org 또는 877-839-2675, 또는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
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이 권리를 정리한 전체 표가 있는 Choosing a Medigap Policy(메디갭 보험 선택하기) (CMS 자료 번호 02110).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종료 통지서. 메디갭을 살 권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 노동조합, 퇴직자 또는 COBRA 보험이 끝난다는 통지서.
- 메디갭 신청서. 가입 보장 권리로 신청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용어
함께 보기
- 메디갭, 메디케어 보충 보험(Medigap,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 메디갭 가입 기간(Medigap Open Enrollment Period)
- 의료 심사(Medical underwriting)
-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Part C, Medicare Advantage)
- 퇴직자 건강보험(Retiree health coverage)
- COBRA
- 주 보험국(State insurance department)
- 메디갭(메디케어 보충 보험)
- 메디케어(Medicare)
출처 및 방법
- medicare.gov/publications/02110-medigap-guide-health-insurance.pdf · 2026-10-20 확인
- ssa.gov/OP_Home/ssact/title18/1882.htm · 2026-10-20 확인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