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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Coverage determination)

다른 이름: coverage decision, exception request, formulary exception, tiering exception, organization determination (Medicare Advantage)

요약: 보장 결정은 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플랜이 어떤 약에 대해 내리는 공식 결정입니다. 플랜이 지불하지 않으려 하거나, 먼저 어떤 규칙을 충족하라고 하거나, 예상보다 많이 청구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72시간 이내, 건강이 위험하면 24시간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답이 거절이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뜻

약국에서 "플랜이 이 약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공식 결정이 아닙니다. 공식 결정을 받으려면 본인, 대리인 또는 의사가 플랜에 요청해야 합니다. 플랜의 서면 답변이 보장 결정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려면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다음은 모두 보장 결정입니다.

  •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약의 지불 거부
  • 사전 승인이나 단계적 치료 같은 규칙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정
  • 예외 요청에 대한 결정
  • 약에 대해 본인이 내야 할 금액에 대한 결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에서 파트 D 약이 아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기관 결정(organization de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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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 또는 의사나 그 밖의 처방자.

요청 방법. 플랜에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플랜의 양식이나 메디케어의 표준 "Coverage Determination Request(보장 결정 요청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전화로 요청을 받는 플랜도 있습니다.

예외의 종류. 예외는 플랜 규칙을 본인에게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두 처방자가 전화나 서면으로 뒷받침하는 소견을 주어야 합니다.

  • 처방집 예외: 플랜의 처방집에 없는 약을 보장하거나, 사전 승인, 단계적 치료, 수량 제한 같은 규칙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방자는 보장되는 약이 본인에게 효과가 덜하거나 해롭다고 밝혀야 합니다.
  • 등급 예외: 높은 등급에 있는 약을 선호 등급의 낮은 비용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방자는 선호 약이 효과가 덜하거나 해롭다고 밝혀야 합니다. 플랜은 특수 등급 약, 그리고 브랜드 약을 복제약만 있는 등급으로 내려 달라는 등급 예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플랜이 지켜야 할 기한.

  • 표준 결정: 72시간 이내. 예외의 경우 플랜이 처방자의 소견을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 신속 결정: 기다리면 생명, 건강 또는 기능 회복 능력이 심각하게 해를 입을 수 있으면 24시간 이내. 이미 약을 산 경우에는 신속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산 약의 비용 환급: 달력상 14일 이내.
  • 플랜이 기한을 놓치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플랜은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독립 심사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 예외가 승인되면 의사가 계속 처방하고 본인에게 안전한 한, 플랜은 그 플랜 연도 동안 리필 때마다 다시 요청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플랜이 다음 해까지 이어 줄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답이 거절이면. 거부 편지에 이의 제기의 첫 단계인 재결정(redetermination)을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편지에 적힌 기한을 지키세요. 플랜은 처방약 표준 이의 제기는 7일 이내, 신속 이의 제기는 72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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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루이스가 먹는 약을 플랜이 올해 더 높은 등급으로 옮겼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의사가 플랜에 전화해 선호 등급의 더 싼 약이 루이스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플랜은 72시간 이내에 등급 예외를 승인합니다. 루이스는 이제 그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낮은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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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요

  • 공식 결정을 요청하세요. 약을 받지 못하고 약국을 나오는 것은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플랜에 전화해 "보장 결정을 원합니다(I want a coverage determination)"라고 말하세요.
  • 의사를 일찍 참여시키세요. 대부분의 예외는 처방자의 소견에 달려 있습니다.
  • 급하면 "신속"을 요청하세요. 기다리면 건강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 모든 편지의 사본을 보관하고 전화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 플랜에 새로 가입했다면 임시 공급을 요청하세요. 플랜은 처음 90일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짧은 기간의 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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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를 볼 수 있는 곳

  • 약이 보장되지 않으며 보장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약국 안내
  • 플랜의 보장 결정 양식 또는 메디케어의 표준 양식
  • 이의 제기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플랜의 결정 편지
  • 메디케어 안내 책자 "Medicare Appeals(메디케어 이의 제기)"(CMS 자료 번호 11525)
  •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 또는 무료 도움을 주는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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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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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방법

페이지 마지막 검토일: 2026-10-20 · 다음 확인: 2027-01-05